형제간 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세? 확실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를 한 눈에' 오늘은 형제간 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세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형제간 증여를 앞두고 세금 관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세무사를 알아보지 않더라도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비속?

형제간 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세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형제와 자매의 경우, 수직적인 관계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써 방계혈족에 포함됩니다. (방계혈족은 2촌)

즉, 형제간 증여시 직계존비속 증여공제한도 5,000만 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제간 증여세의 경우, 증여공제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 5천만 원

이외에 직계존비속 이외의 혈족, 즉 방계혈족은 1,000만 원의 증여공제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시 주의사항 확인할 것!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로 형제간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제간 부동산 거래방법 중 증여가 좋을지, 직거래 매매가 좋을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돈거래 증빙 유무

2.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과 부채 상태

3. 향후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형제간 증여세 공제 한도 1,000만 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제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 5억 원은 20%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행 세법을 살펴보면, 형제간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를 할 경우, 그 차액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쪽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 된더가너 3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즉, 시가와 대가를 비교하여 둘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바로 증여받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여기서 '시가'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시가'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일을 전후로 하여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다거나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등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뜻합니다.

또한 매매가액이 증여일로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가'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공동주택 기준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예를 통해 알아보자.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형제간 증여세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형이 시가 1억 2,900만 원의 집을 동생에게 대출받은 8,000만 원과 함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우선, 1억 2,900만 원이 시가이고, 주택 담보대출로 8,000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금액은 4,9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고, 형제간 증여가 1,000만 원이 공제되니 3,900만 원의 10%인 39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때 대출금 8,000만 원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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