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더 내고 손해보기 싫다면 읽으세요

2020년 7월 22일 정부의 발표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오긴 했기에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장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 이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즉, 주식 양도세는 한마디로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라던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 한도가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가 합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손실 이월 공제기간이 3년 ->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세금 징수 방식에 있어 금융사가 월별 원천징수에서 반기로 변동되었습니다.

즉, 주식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게 되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의 42%에서 4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그럼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주권을 인수하였다면 훗날 매도차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테니 넘어가보도록 하고, 나머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죠.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을 계산하여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ㅎㅎ

이때 핵심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즉,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와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대주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에서 20%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이상이라면 25%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략 3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 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주주가 아닐 경우라면, 중소기업은 10%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해보이지만, 주의하셔야할 점은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약 4%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2021년 4월 1일이 지나면, 해당 기준은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어 다시 한번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3~4 억 원 이상의 금액은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해보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은 차익에 따른 세율과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대기업인지에 따른 세율차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신다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몰라서 더 내는 불상사는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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