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 복수는 커녕 역으로 고소당하는 이유

바람핀 남편, 복수는 커녕 역으로 고소당하는 이유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바람핀 남편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있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다 안다고 밝히고 엎어버리면서 이혼이라도 하자고 해야할지, 아니면 꾹 참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한 방에 터뜨려야 할지 머리 속이 터져나갈 듯한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아이 때문에.. 지금 당장 이혼하면 먹고살 능력이 없기에..'

이런 생각으로 차마 이혼까지는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남편과 이혼까지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턱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상간녀소송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핀 남편, 상간녀소송 방법 및 주의사항

3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만큼 이혼은 더이상 누군가의 흠이 아닌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육아문제, 고부간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그 마음의 상처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곤 하였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더이상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시곤 하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뿐 법적으로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주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과거에는 바람핀 남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주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외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증거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지 구별이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외도에 대한 증거로는 외도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외에도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 내역, 신용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자료를 취득하였을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혼자 힘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거나 어떤 증거가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바람핀 남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바람난 남편의 상간녀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액수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하는데, 이는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배우자 및 상간녀의 재산,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및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소멸시효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 7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 기간을 놓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