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3억 알아보기

 

주식 양도소득세 3억 내용 알아보기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나 대주주 주식 양도세 신고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아 해당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3억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요건인 10억 그대로 가야한다는 말도 많고, 이와 관련한 국민 청원도 올라와있습니다.

 

 

요건을 주식 양도소득세 3억으로 가되 대주주 요건을 합산할 때, 가족과 직계존비속의 요건을 완화해주자는 주장도 있죠.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들은 가액요건, 그러니까 시가총액 요건 3억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대신에 특수 관계인 주식을 합산한 부분, 그 부분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세할 때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인을 다 확인하고 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이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주주 판단 시점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주주가 될 경우, 양도세를 대주주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었다면, 이번 사업연도에 매도하는 대주주 해당 종목 전체에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지 마시고,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서 보다 확실히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양도소득세란?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면,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등을 통해 생기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식의 경우라면, 주식 매도 및 매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할 때 거래 시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남길 경우에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뜻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안 내용 살펴보기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요건 변화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거래세의 경우, 기존의 0.25%에서 0.15%로 낮아지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3억 이하의 경우 20%, 3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개인투자자에 한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진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년 이내 주식매매로 인한 손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이 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1억 원에 주식을 매입한 후, 2억 원에 처분하여 1억 원의 수익이 난 경우라면?

 

 

기존에는 2억에 대한 0.25% 거래세만 붙어서 세금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억에 대한 0.15%의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가 붙어 총 세금이 1,630만 원에 달합니다.

 

 

즉, 1억 원의 수익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보다 약 30배 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3 - [세금, 정책 관련 이슈] - 형제간 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세? 확실히 알고 가세요.